두 野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단 있으나 해법 없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진단은 있으나, 해법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다만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해 분배,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재벌 등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그동안 여권 내에서 금기어로 돼있던 분배, 재벌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없으니 해법이 이상하게 도출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됐을 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해 “대타협을 막은 집단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다. 그런데도 그 모든 책임을 정규직 노조와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노동계가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4대 노동 관련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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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원내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선 “구의역 사고에 대한 이전 정부의 책임은 아예 거론하지 않으면서 가습기 살균제 대책에 전임 정부를 거론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정쟁으로 유도해 물 타기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운명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북핵에 대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과 더불어 6자회담의 재가동과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아예 포기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국민의당도 정 원내대표가 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분배 문제를 거론하며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 불평등과 분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과한 채 노동자들 간의 소득 불균형 및 노동시장의 이중성만을 문제 삼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정규직 상층 노동자들의 양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4법이 얼마나 안이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수석대변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과거 진영논리에 기대어 기존의 경직된 대북 강경책만을 고수할 뿐, 민간 교류 확대나 개성공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외치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생산성 없는 국회’ 운운하면서 그 책임을 야당을 포함한 국회에 돌리는 모습은 여당이 여전히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노조는 이 땅의 청년, 비정규직과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