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년 노후원전' 20년 연장 운행 승인 논란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가동한 지 40년이 넘은 일본 후쿠이현 소재 다카하마(高濱) 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연장 운행 승인이 떨어졌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다카하마 원전 1·2호기에 대해 최장 20년까지 운전 기간을 연장한다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호기의 경우 가동을 시작한 지 60년을 맞는 2034년 11월부터, 2호기는 2035년 11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도쿄전력이 운행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원전 가동 규제 방침을 마련했다. 당시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됐다. 다만 운행한 지 40년 안팎의 원전은 안전심사, 공사계획, 연장심사 등 3가지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원자력 규제위는 앞서 지난 4월 다카하마 원전이 방화 대책 등 안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진 기준보다 낮은 일부 배관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와 함께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다카하마 원전은 원전 규제 방침을 개정한 후 처음으로 연장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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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당시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원전이 꼭 필요하다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더구나 지난 4월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불안정한 단층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노후원전인 만큼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안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