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366명이다. 남자가 249명(68%), 여자가 117명(32%)으로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노점실명제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곳이다.
중구는 이들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130만원이며, 노점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1인 1노점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양도,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위반하면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업종을 바꿀 때는 주변 상인과 중복되는 것을 막고자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음식물을 취급하는 노점들에게 마스크·보건증·위생용품을 지니게 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나선다.
중구 관계자는 "삶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거액을 거둬들이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 명동 일대 노점 관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미등록자의 영업 행위나 본인이 운영하지 않는 노점 임대·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노점실명제 도입으로 기존 3부제는 2부제로 전환돼 하루 영업을 하면 그 다음 날은 쉬게 된다.
노점 영업시간은 하절기 오후 4시, 동절기 오후 3시부터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영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