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 주택난·저출산 해소 일거양득"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 공약이었던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투자하는 방안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 위한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더민주 당내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며 운용하고 국민연금의 본 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택 마련이 어려워 결혼 준비가 어려워지고, '워킹맘'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 환경 탓에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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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갖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기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 5%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하등의 지장도 없고, 공공 임대주택을 염가로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특위위원장도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양극화인데 특히 주택과 보육 문제가 심하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젊은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연금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위 간사는 권칠승 의원이 맡았다. 특위 위원으로는 김종민·권미혁·정춘숙·기동민·임종성·최인호·조승래·김정우·김해영·조응천·김병관 의원 등이 호참됐고,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김연명 중앙대 교수·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박상인 서울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 11명도 함께 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