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집행 필요 공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여야 3당과 정부가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뜻을 모았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경기 대책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맞춤형 보육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만 재차 확인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고용경기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등 적극적 재정쟁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도 경기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재정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 부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군함, 어업지도선 등의 조기발주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자재 업체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한 창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유 부총리는 "아직 추경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적절한 정책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투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정책의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다른 정책적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안성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안성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

대신 유 부총리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의 7월 시행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정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는 기본보육료의 종전 지원금액 보장과 3자녀 기준을 2자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7월 1일에 시행한다는 원칙은 바꿀 수 없으며, 그 전제하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룬 것 외에 구체적인 경제 정책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대신 안전분야 등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변 정책위의장은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 여야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공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장단이 해경 대형 감시선 발주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경제활성화 뒷받침 규제는 적극 개선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