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다. 규정상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에 미달해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까지 3년 연속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예금보험공사 등 20개 기관(17.2%)이 받아 전년의 15곳(12.9%)에 비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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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은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53곳(45.7%)으로 전년 대비 2곳이 늘었다.

C등급은 30곳(25.9%)으로 5곳 줄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립생태원 등이 이 등급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 비율은 지난해 87.1%에서 올해 88.8%로 소폭 상승했다.

성과급을 못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곳과 4곳으로 D등급 기관수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E등급은 2곳 감소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강소형기관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리원 등 총 9곳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E등급 기관장은 원래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에 못미쳐 제외됐다.

대신 D등급 9개 기관 중 석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곳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D·E등급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경상경비 조정 등을 내년(201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