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기 놓친 대주주 경영진에 불이익 줘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이처럼 말하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부실화했을 때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기업군은 지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과 사업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는 등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주주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 재기가 어렵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전 연구위원은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된 구조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특수은행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업공시의 투명성 제고, 부실투자 전문펀드 조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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