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반입수수료 등 개선 촉구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제9차 회의에서 집행부 및 증인․참고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폐촉법 등 상위법령 범위 밖의 규정들이 협약서 등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면서 비롯되었다”며 “전주시는 적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과 협의를 통한 개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의 집행부 및 증인, 참고인 질의 답변 모습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위원들은 특히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반입수수료 문제와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운영비 운용 문제, 주민감시요원 적정 수 여부 및 소각장 운영 변동비 수의계약 문제,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리싸이클링타운 공기 연장의 타당성 검토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시공사 책임자, 한국환경공단 주감독관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 질의 답변을 통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수년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적법하지 못한 관행적 시스템에서 반복적인 갈등만을 야기해 왔다”며 “이번 특위조사 활동을 통하여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내고 변화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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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