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구의역 정비공 사망' 박원순 "죄송합니다… 스크린도어 정비 등 외주화 직영 추진"

2016-06-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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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메트로컴 "장기계약 파기 쉽지 않을 듯" 확실한 대안 없어

대시민 사과 '메피아' 원천 척결 약속… 내달 말까지 진상 규명

진상규명 위원장에 옛 삼성반도체 현안 해결 김지형 전 대법관

[박원순 서울시장.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조득균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19세 스크린도어 정비공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시민에 사과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 직영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 유가족을 비롯해 모든 시민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향후 시 차원의 사고수습 방향과 과제를 밝혔다.
우선 사고경위 및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민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 위원장에는 과거 9년 동안 계속됐던 삼성반도체 현안을 해결한 바 있는 김지형(60) 전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내달 말까지 활동을 벌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의 장기적 직접 관리·경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용역업체인 은성PSD에 대해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중단된다.

서울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 중인 유진메트로컴은 직영을 적극 협의한다. 유진메트로컴 역시 특혜계약에 전관의혹까지 대표적 '메피아'(메트로+마피아)로 분류되는 곳이다.

지하철 양공사의 전면적 외주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직영이나 자회사 등 업무별 가장 적합한 운영방안을 최단시일 내 갖춘다. 투자·출연기관 등 모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의 외주사업도 살펴본다.

'메피아'의 전관채용은 원천적으로 철폐하고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중인 사업까지 포함,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간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는 전면 손질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공통 적용할 방침이다.

지하철 안전시스템의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벌여 사고가 우려되는 곳의 전면적 보수 또는 교체를 꾀한다.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은 ATO(자동운전)로 조기에 바꾸고, 열차운행시스템은 스크린도어와 연동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이르면 올 7월과 10월에 각각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10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단순 지하철 안전을 넘어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 발굴해 해법 모색에 나선다.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면서 재차 고개를 숙인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의 관행과 당연시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란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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