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11월 자동차 업계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도 이달 말까지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판매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자칫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 조선 등 구조조정 국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것도 개소세 인하연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일 기획재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재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개소세 재인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월 수출 부진 완화, 임시공휴일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등으로 볼때 생산·소비·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외여건도 조금씩 변하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성장 전망과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가 소비진작에 확실한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셈이다. 하반기 개소세 재인하 요율 범위는 현재 적용 중인 3.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복수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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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가 개소세 재인하 카드를 내미는 것은 하반기 소비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8월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통업계의 대규모 세일행사와 함께 개소세 인하까지 겹치며 소비부양 정책은 톡톡한 효과를 봤다.

개소세 인하 연장에 대해 업계도 대부분 환영하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개소세 종료 후 지난 1월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가 급감한 경험이 있는 업계로서는 하반기 개소세 재인하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 1월 내수 판매가 2013년 2월 이래 월간 최저 내수 판매를 기록하는 참담함을 겪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를 여파다. 1월 국내 5사 내수 판매는 모두 10만6308대 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11만1620대) 보다 4.8%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3월에 개소세 재인하를 발표하면서 내수 판매는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5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20.0% 급증한 14만5815대로 상승한 것도 개소세 인하 덕이다.

다만 최근 경유값 인상 우려와 세번째 개소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 기대치 하락 등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업계가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는 효과를 얻겠지만, 재연장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기대감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차량 구매를 미룬다거나 개소세 인하 종료 후, 높아진 가격대로 인해 다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시적인 감면 조치로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은 감면기간 종료 후 소비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