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대화에 ‘대북 압박’ 수위 높이는 한미일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북중 고위급 대화가 베이징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일 외교부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0일 서울에서의 조찬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이날 회담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보다는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본부장은 회담 후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한미일 3국이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더 독려하고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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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네 국장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등 북한에 압력을 가해 북한이 생각을 바꾸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3국은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평화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선결되지 않는 한 대화에 임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긴요하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우리는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어 진정 의미 있는 대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에 대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기에 강력 규탄한다”며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한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뿐임을 엄중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3국은 이날 북중 고위급 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김 특별대표는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오랜 유대를 가진 중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3국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해주고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 관련 명시된 조항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실제적으로 제재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결과 설명하는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 후 기자들에게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