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 재단 발족식…불씨는 여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의 전 단계로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31일 발족했다. 준비위원장에는 여성인 김태현(66)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재단설립준비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에 이른 지 5개월 만에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발이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태현 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엔(100억여원)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해나가기로 했다.

준비위는 향후 출범할 재단의 정관과 사업 기본계획, 사무공간 확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중 재단설립준비위를 징검다리로 삼아 재단을 공식 발족할 계획이다.

재단은 준비위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의 허가 절차를 통해 설립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재단설립까지는 약 한 달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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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한 재단설립준비위원회에는 국내 일본 전문가와 전직 외교관, 여성계 인사 등 11명이 참여한다.

준비위원장에는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재단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했으며, 33년간 노인복지, 여성복지 연구와 관련 활동을 해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한국여성학회장,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나머지 10명의 준비위원은 일본 관련 학자나 전문가, 법조인, 전직 외교관, 언론계 인사,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국장급 인사 등으로 채워졌다.

주일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기재부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외교관 출신으로 캐나다 대사를 지낸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은경(여)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김재련(여)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이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위원장은 향후 설립되는 재단 이사장에, 나머지 준비위원들은 재단 이사진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과 관련,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단은 다 민간"이라면서도 "재단에 정부 인사가 참여하고, 재단 사업은 향후 정관에 여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재단 설립 후 일본 측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사과와 책임인정을 했기 때문에 10억엔이 사실상 배상의 성격이 있다는 우리 정부 측의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배상을 포기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배상을 포기했느냐 아니냐보다는 초점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실 인정도 안 한 상황에서 일단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존중해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10억 엔이 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활동과 관련해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면서 "귀를 활짝 열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이들 단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13명)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발이 여전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도 언제든 위안부 합의를 좌초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