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올해 114만가구 주거지원…공공임대 12.5만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12.5만호 유형별 준공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12만5000가구로 역대 최대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당초 계획 5만 가구에서 5000가구 확대해 총 5만5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15면>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고 지원액도 월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 등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40%에 해당하는 1만6000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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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두 20만5000가구에 저렴한 금리로 임차보증금과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정부가 주거 지원하는 가구는 총 114만 가구다. 작년(111만9000가구)보다 2만가구 이상 늘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공급물량(사업부지)를 5000만 가구 확대해 모두 5만5000가구를 조성하고 내년에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기존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된다.

행복주택도 올해 14만 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에 사업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또한 올해 1만812가구(전국 23곳)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과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