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정책의 허울](上) 선문답에 그치는 '문화융성'…일방통행 문화 전파 지양해야

2014년 8월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인문정신을 시민의 지혜로’를 제안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 올해 정부 예산 386조7000억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정된 것은 6조6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7.5%나 증가한 것이다. 이 정부가 청년희망·경제혁신·문화융성·민생안정을 중점 투자과제로 삼은 덕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틈만 나면 문화융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화융성은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선 “‘문화융성’을 외칠만한 문화적 토양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는다. 문화융성 정책의 허울을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내가 연간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란다. 아… 약간의 충격.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50만부 넘게 팔린 베스트 셀러이자 1990년대를 대표했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저자 최경미(55) 시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문인들의 생계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유명 작가인 최씨마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소설가 배수아(51)씨는 "최씨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충격을 준 듯하다"며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문화융성'의 뿌리격인 창작자들…'투잡' 아니면 먹고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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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지난 3월 발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 두 명 중 한 명은 '투 잡'을 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수입은 12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683만원으로 국민 가구소득 평균 4767만원(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예술인 절반 가량은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예술인으로 나타났다. 전업 예술인도 프리랜서(72.5%)가 대부분이었고,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은 9.8% 정도였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먹고살기 힘든 예술인의 삶이 수치로 방증된 셈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보면, 예술활동 계약 체결 경험이 있다는 예술인은 10명 중 3명(30.7%)에 불과했으며, 이 중 서면계약은 25.5% 구두계약은 5.2%에 그쳤다. 또한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2.2%에 달했다. 이게 현실이다. 

김복곤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장은 "연로한 문화재 장인들에게 적은 시연비와 협소한 공방을 제공하며, 실적 위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등 정부와 지자체들의 '문화 홀대'에 서운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비단 전통공예뿐만이 아니라 각 부문의 예술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화 사업 규모·결과 강조…일방통행 아닌 창작자·국민 중심의 소통 돼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내세우며 최근까지 '문화가 있는 날'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다른 나라와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들 자체를 나무랄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는 전국 몇 개 기관·기업들이 참여했다"거나 "프랑스 내 한국 행사에서 펼쳐진 전통공연이 전석매진을 기록했다" 등 사업 규모나 결과를 강조하는 정부 '발표'보다는 '오라는 데 많아 고민인 청년 작가들'이나 '예술로 살아나는 작은 마을들' 같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으로서의 문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지 모른다.

요즘 문체부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트렌드가 되다시피 한 '수장고(자료 보관소) 개방'도 그렇다. 국민과의 소통을 천명하며 창고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정책'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문화융성'과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수장고를 왜 열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철학'을 갖고 문화의 음영지를 살펴야 한다. 

"시설도 좋고, 관람허기에도 편허고 박물관 참 잘 지어놔부렀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IT강국'이라고들 허는디 나가 볼 때는 '문화강국'인 것 같고마잉. 근디 이렇게 좋은 것은 꼭 서울에만 있어야 한당가? 시골에도 문화에 관심 많고 손재주 좋은 양반들 많은디 말여…. 허긴, 가진 거 없는 시골 사람들헌티 뭔놈의 문화여, 허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이춘배(71·전남 곡성)씨의 이 말 속에서 '문화융성'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한 것은 기자의 과민함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