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실업대책 구체적 방안에 골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STX조선을 시작으로 하반기 대규모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업대책의 구체적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경우, 실업대란에 대응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실업률 상승이 당장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취업 중심의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조조정으로 실업사태가 벌어지면 정부는 현재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로 실업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업 구조조정 이후 벌어질 실업대란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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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000명에 그쳤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역시 최근 구조조정에서 회생한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GM을 방문해 향후 구조조정 실업대책을 구상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당장 실업자가 발생하지만, 추후 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복직 등을 통해 고용안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3가지 원칙으로 조선업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한 대응방안으로는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상황, 체불상황, 채권단 및 노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한 근로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개별기업 노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 전직·재취업을 지원 프로그램이 실업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비로 구직자에게 직업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누구나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에 가입하거나,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64세 중 생계급여를 받거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등이 해당하는 1유형과 35∼64세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했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가 해당되는 2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