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골프장 회원들, 입회금 중 17%만 돌려받는다

2016-05-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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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성Q골프장 사례 첫 판결…부실 회원제골프장 구조조정 지침…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 빨라질 듯

골프존카운티안성Q 밸리코스 2번홀. 대법원 판결로 이 골프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곧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성Q 홈페이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주인이 바뀐 회원제골프장이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생절차를 밟는 체육시설업의 승계 범위와 한계를 밝힌 첫 판결로, 부실골프장 구조조정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7일 법원이 회원제골프장 안성Q의 회생계획을 인가한 데 반발해 기존 회원 242명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 골프장의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된다.

자금난을 겪다가 2012년 회생 절차를 신청한 안성Q의 운영사 태양시티건설은 2013년 새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기존 회원의 입회금을 17%만 돌려주겠다고 한 변제기준이 문제가 됐다. 입회금 중 83%를 떼이게 된 회원들이 체육시설법을 근거로 변제율이 10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체시법에는 ‘체육시설업의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회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회생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회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회생계획이 취소되고 인수 희망자를 다시 찾지 못하면 회원권은 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인용됐다. 이 법은 체시법의 상위법으로, 체시법의 회원승계 의무조항을 안성Q 사례에서 처음 무력화했다.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선 우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일본 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변제율은 4∼5%에 불과하다.

현재 회생절차중인 골프장은 19개, 회생절차를 종료한 골프장은 22개다. 회원제골프장은 입회금 반환과 회원권 분양난 등으로, 퍼블릭골프장은 초기자본 부족 및 과다한 은행차입금 등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또 2015년말 현재 자본잠식된 회원제골프장은 72개에 달한다. 

더욱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으로 접대골프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회원제골프장이 받을 타격이 커졌다. 접대골프용으로 구매하는 골프회원권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청이 쇄도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회원제골프장이 급증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부분 회원제골프장들은 파산절차를 거쳐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성Q를 인수한 골프존카운티는 판결전까지는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내왔으나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면 되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법원 판결은 부실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구조조정의 지침이 될 것이며, 앞으로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이 더 빨라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기업회생절차중인 19개 골프장
※2016년5월 현재, *는 재신청한 곳.‘회’는 회원제,‘퍼’는 퍼블릭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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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홀수         개시연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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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우스*        회27          2012.4            제주 애월
여수시티파크   퍼18          2013.3            전남 여수
세인트포         회36          2013.3            제주 제주
이븐데일         회18          2014.1            충북 청주
아일랜드         회18+퍼9    2014.1             경기 안산
아트밸리         회27          2014.2            충북 진천
청우               회18          2014.3            강원 횡성
베네치아         회18          2014.4            경북 김천
옥스필드         회18          2015.1            강원 횡성
레인보우힐스   회18+퍼9     2015.4            충북 음성
코스카            회18+퍼9    2015.11           충북 음성
남춘천            회18          2015.12           강원 춘천
꽃담*              회18          2015.12           경북 군위
무등산            회27          2015.12           전남 화순
태안비치         회18          2015.12           충남 태안
양지파인         회27          2016.2             경기 용인
필로스            회27          2016.3             경기 포천
서산수*           회18          2016.3             충남 서산
버드우드*        회18          2016.4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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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레저산업연구소



 

골프존카운티안성Q 골프장                                       [사진=안성Q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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