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0대 국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활동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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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계는 20대 국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12일 '20대 국회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절반(46.0%)은 3당 체제, 여소야대(與小野大)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한다(매우 그렇다 6.3%+다소 그렇다 39.7%)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법활동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비율이 44.7%(매우 그렇다 7.0%+다소 그렇다 37.7%)로 19대 국회(18.3%) 대비 2.4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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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인들은 20대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국회(51.7%)’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3.7%)’, ‘책임지는 국회(1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는 입법분야로 ‘경제활성화(52.7%)’를 꼽았다. 이어 ‘규제개혁(16.3%)’, ‘일자리창출(14.5%)’ 순이었다. 중소기업인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국회의 최우선과제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법제화, 38.0%)’가 가장 높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적정납품단가,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1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한 자원배분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성장하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89.3%)고 인식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일 첫 발을 내딛는 20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