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靑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의회민주주의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6.5.26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청와대가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성토하며 야 3당이 공동 대응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할 수 있게 정책 청문회를 열도록 길을 열어놓은 게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삼권분립 위배되고 의회 민주주의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있는데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 소집해 의결한 이유가 뭔가"라며 "다음 주 정기회의에서 의결하면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오늘로 당긴 것 아니겠나"라며 '꼼수 국무회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법을 거부하려면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게 도리"라며 '대리 거부권 행사' 문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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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 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 추진키로 합의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깊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