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부동의 입장 유감"… 당초 계획대로 7월 시행

2016-05-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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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는 '청년수당(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 사업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하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부동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 포함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 운영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란 결론을 내린 뒤 부동의를 결정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7월 시행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선정공고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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