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적과제 논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6일 중국 마카오대학에서 ‘아시아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적과제(Legal Issu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in Asia)’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제 연구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ALIN을 통해 아시아 10개국 31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국제학술대회와 전문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원 기관 간에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마카오 대학 법과대학 존 스지앤 모(John Shijian Mo) 법대학장, 마카오 대학 공공행정대학 킨선 찬(Kin-Sun CHAN) 교수 등 ALIN 회원기관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포럼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법제 현황과 배경, 전망 등을 각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

포럼은 총 4세션으로 나누어 ▲베트남의 사회복지와 사회발전 ▲인도의 사회보장제도와 전자정부 ▲중국의 휴가제도 ▲러시아의 사회보장법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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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ALIN기관이 소속 된 아시아 각국의 입법정보를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책자에는 아시아 17개국의 입법절차, 입법의 현황, 법령의 종류와 상호관계 및 효력 등의 기초적인 법제정보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