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리 보는 4차 산업혁명] ①20대 국회, 여야 협치 시험대…융·복합 빅뱅 신호탄

사진은 세계경제포럼(WEF)의‘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사진=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빅뱅이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변화는 잊어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정치권도 산업계도 학계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글로벌화를 주요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을 멀고 험하다. 창조적 혁신을 위한 플랫폼은 부족하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대대적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도 요원하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에 본지는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미리 보는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20대 국회 왜 4차 산업혁명인가’다. 이어 ‘여야 과학통 3인 지상중계’ ‘4차 산업혁명의 입법을 알려주마’ ‘컨트롤타워 ICT 부총리 신설해야’ 등이 이어진다. <편집자 주>

각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진다.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뛰어든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 등이 자동차산업을 지배한다. 각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 산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대대적인 체제 개편에 나선다. 3차 산업혁명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기술진보의 속도는 물론, 생산·관리·지배구조 등에서 창조적 혁신이 일어난다. 4차 산업혁명 얘기다.

특히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변수에 갇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초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차 산업혁명, 5년 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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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통한 산업과 제품의 지능화다. 소프트 파워의 원천은 인공지능을 비롯해 로봇 기술,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Wearable), 클라우드 스토리지, 나노 공학 등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무한대의 기술진보 속도’를 꼽는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초반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적 혁신이었던 1차 혁명을 거쳐 1970년대 2차(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혁명), 20세기 초 3차(인터넷 등 컴퓨터를 통한 지식정보혁신) 혁명을 꾀했다.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본다. 기존 삶의 방식을 뒤흔들 혁명적 체제가 불과 4∼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점 효과를 실기할 경우 후폭풍이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50년이 걸렸던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5년 이내 기존 산업을 파괴하면서 전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그래서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변수에 갇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초반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손톱 밑 가시 뽑기’ 불가피…與野 시험대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점 효과를 위해선 ‘새판 짜기’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클라우드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개별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추출과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산업 소프트 파워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손톱 밑 가시 뽑기’와 ‘개방형 협력체계’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업범위 자율화 △세계 최조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기업 규제가 1만4000건에 달하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등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야 정치권도 공동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예정이다. 원내 3당 과학통인 송희경 새누리당·박경미 더불어민주당·신용현 국민의당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공동 포럼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로 했다. 이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사회 양극화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참석한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성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