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83위로 급락…“노동시장 효율성 때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내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2007년부터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 24위에서 2015년 83위로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를 구성하는 8개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노사간 협력’이 2007년 55위에서 2015년 132위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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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의 유연성’은 25위에서 66위로, ‘고용·해고 관행’은 23위에서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07위에서 117위로 낮아졌다.

‘임금 및 생산성’(9위→24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33위→37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 능력’(20위→25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79위→91위) 등의 항목에서도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경련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8년 41위에서 2009년 84위로 1년 만에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7%에 머물렀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확대 시행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원근 젼경련 경제본부장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2007년에는 경쟁력 있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 급격하게 하락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