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안 자의적 법집행 질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안 등 사법당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을 기해 시민들이 정의실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1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 회의에서 담화를 통해 공안 등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체계화해야 하며 법 집행절차를 문서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담화는 최근 베이징의 한 마사지업소 단속과정에서 환경문제 전문가인 레이양(雷洋·29) 사망 원인을 두고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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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은 레이양이 조사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으나 유족측은 레이의 머리에 상처와 입가의 혈흔, 상처가 깨끗이 씻긴 흔적, 그리고 휴대전화에 최근 1주일간의 기록이 삭제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공안의 가혹행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영도소조 성명은 "시민들이 공안의 법 집행에서 사회정의와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의 양웨이둥 교수는 "일부 공안은 난폭하고 심문과정에서 용의자를 고문하기도 한다"면서 "가족들에게 정보를 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에서 형사사건 변호사로 일하는 자오리는 공안 등 법 집행 관리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일례로 일부 공안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법 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안의 모든 절차, 행위를 기록해야 하며 공안은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