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구조조정 삼국지]‘박근혜·시진핑·아베신조’, 생존 건 치열한 ‘경제 살리기’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박근혜 대통령, 4월 22일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개혁이)부담된다고 기다리고, 힘들다고 복지부동하고, 위험하다고 피하고, 고통스럽다고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는 안된다.”(시진풍 중국 국가수석, 5월 16일 ‘중앙재경영도소조’에서)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책과 기동적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각자 국가의 사정을 반영해가며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5월 5일 영국 런던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국가수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색적이라고 느껴지는 단어의 사용 빈도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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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생존을 건 몸부림이 치열해 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1970~198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 벌어진 ‘1차 구조조정’,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따른 ‘2차 산업 구조조정’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3차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칭한다.

이번 위기의 특징은 지난 두 차례와 비교할 때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이다. 일정한 주기로 수직과 반복을 반복하는 경제 사이클 원칙과 전혀 무관하게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동반 둔화세를 겪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이 모두 소용없는, 안개 속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 기조는 심각하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교역 규모는 16조5000억달러로 2014년의 19조 달러보다 13%나 감소했다. 올해도 5년 연속 평균을 밑도는 2.8%에 불과한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WTO는 이를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역 규모 하락의 타격은 한·중·일 3국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 3국은 지난 수십년 제조업 부문에서 유럽과 미국 등을 제치고 지배력을 키워왔다. 전자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건설 등에서 3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제가 호황일 때 막대한 부를 쓸어담았던 이들 산업들은, 불황이 지속되면서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몰려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산업구조를 개혁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생존’ 뿐만 아니라 생존 후 경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미래의 생존’도 담보해야 한다. 3차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기업, 산업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반드시 해내야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 퇴출된 이들의 희생을 감내하는 등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중단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아베 총리 등 국가수반들이 직접 나선 이유다.

그런데, 국가수반의 추진력 면에서 한국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 공산당 일단 독재인 중국은 시 주석이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까지 집권을 확정한 데 이어 3연임설도 제기되는 등 국민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면 임기를 1년여 앞둔 박 대통령은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패배로 야당의 합의 없이는 구조조정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현재의 위기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