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해도 생산량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제조업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부가가치 생산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한국경제 연구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04∼2008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생산량이 낮아졌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분석은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2000∼2012년에 수록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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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량은 5.2% 증가했고, 부가가치는 노동투입량과 비슷한 수준인 4.6% 늘어났다.

총요소생산성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생산량 증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