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 전면 폐지하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꾸준한 연구를 위해 선택하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된다.

국방부가 최근 각 정부부처에 발송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고 매일경제가 이날 보도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춘 인력이 기업체에서 일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상당수의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급 인력을 확보해 왔다.

관련기사

• 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 與,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최상목,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때문에 과학기술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병역특례 폐지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2018년 2500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00명으로 축소한 뒤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을 거쳐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