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군수협의회, 지방재정개혁 이행 촉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 회장단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행정자치부 브리핑실을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이행을 촉구했다.

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회장단 6명은 국회와 행자부에서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시·군 조종교부금제도의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방재정 개편안이 이행돼야 함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도시지역 일부에만 편중 돼 농어촌 지역의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이 지역간 격차를 더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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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기 태안군수는 "전국 농어촌지역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가 농어촌 자치단체에도 적절히 배분 되도록 공동세 도입을 해야한다"며 "조정교부금제도도 인구와 징수실적에 80%의 배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구의 비중을 다소 낮추고 재정력 부분을 10%정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