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1→2.7%로 하향 조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중국 성장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되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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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표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1%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낮춰 잡았다.

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내다봤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OECD는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