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강석훈 '콤비', 박근혜 정부 '4대개혁'·'경제활성화' 고삐죈다

2016-05-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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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강석훈, 대선공약 주도한 ‘경제정책 투톱’...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가시적 성과 내기에 방점

[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정부 경제·복지 정책을 설계한 주인공들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강석훈 경제수석은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투톱’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안종범․강석훈 ‘콤비’가 이끌어갈 경제정책은 변화를 주기보다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과 강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해온 ‘경제통’으로 대선 캠프에서 주요 경제․복지 공약을 함께 입안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함께 참여해 '고용률 70%' '4대 부문 개혁'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복지정책 밑그림을 마련했다.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두 사람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 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과 함께 ‘위스콘신 4인방’으로 통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강 수석과 안 수석을 캠프에 소개한 인물이 당시 후보 비서실장이던 최 의원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경제수석으로 청와대로 들어간 안 수석과 달리 강 수석은 국회에 남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핵심 요직을 맡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법화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연금개혁에 깊숙이 관여했고,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관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대 국회 임기 내 입법 처리에 주력해왔다.

또 '규제 프리존 특별법'(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할 정도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강 수석은 또 지난 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련 당정협의를 주도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정치인 출신 두 수석이 향후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안 수석은 국가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정책조정수석으로서 우선은 당·정·청 회의를 주도하며 각종 경제 현안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개혁을 매개로 한 청년 일자리 확대,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중·장년 실업 대책,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야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산이나 노동시장 개편 등 쟁점 법안 처리 등 구조개혁 추진이 탄력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두 사람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대책과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일에 가장 먼저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수석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경제 전반의 거시적인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즉 산업재편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수석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조 체제를 유지해 산업적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이 내놓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강 수석이 평소 우리 경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디플레이션’을 꼽아온 만큼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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