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업 구조조정, 경영 잘못 책임 소재 분명히…책임자가 재정 부담도 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이번에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재정적 부담을 감내하는 식의 대책이 아니면 앞으로 당면할 경제 상황을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시작한 해운 구조조정 문제를 보면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종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실 기업 생명 연장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라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외부 자금선을 통해 기업을 구제하자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 책임 져야 할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소위 부채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다"며 "만일 가계 부채 문제가 폭발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권력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미리 참작하고 구조조정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문제와 이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를 선결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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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또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조금 넘은 것 같다. 이번 20대 총선을 보면 여당이 역대 가장 아픈 배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패배가 과연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냉철히 반성하고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청와대 인사 형태를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