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갈 길 먼 리모델링 사업

2016-05-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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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정책과 법제도 뒷받침 돼야

▲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재건축 사업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등 다른 정비계획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실시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재건축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서울시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

여의도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뒤섞여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총 16개 단지로 7787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여의도 상업지역은 50층 이상으로 아파트 층수를 올릴 수 있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수변연접부에 해당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는 중저층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부채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다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게 해당 조합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몇 년 동안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던 목화아파트는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목화아파트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건축했을때 보다 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경우 46가구를 더 지을 수 있어 보다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옆 단지 상업지역인 서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50층 이상으로 지어질 계획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주민도 대다수다. 만약 장기간 의견이 상충된다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도시 속 단절된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보편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에서 팔을 걷어부치며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은 먼 이야기로 들린다. 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한 발판이 제대로 다듬어 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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