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공조 균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지난달 28일 북한의 무수단(BM-25)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언론성명이 '한·미 양국의 군사 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러시아의 반대로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북한은 물론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무수단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270호)를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모든 한반도 문제 참여국들과 관련국들이 역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 아닌 정치·외교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촉진'과 '긴장을 가중시킬 만한 행동 자제'도 규정돼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지연되는 이유가 성명 내용에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 측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러시아의 요구 때문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 김용현, EU 외교수장과 회담...'北 러시아 파병' 규탄
• 한미 국방장관 "北 러시아 파병,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

현재 안보리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당일인 지난달 28일 비공식 협의를 개최해 대응에 나섰지만, 당초 추진됐던 언론성명 채택은 2주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일 안보리 성명에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사실상 러시아가 무수단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에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는 지난 2일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언급과 상통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대북공조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추르킨 대사는 "(한반도) 역내의 증강된 군사활동 수위를 낮출 것을 관련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말 종료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내 논의 과정에서 이사국 간의 이견과 입장 차이로 (언론성명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개된 대통령령 초안은 대북 금융 봉쇄, 북한 광물 수입금지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러-북 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는 ‘나진-하산 복합 물류사업’은 예외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