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시민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와 ‘도시개발사업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를 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련 제도 개선’ 등 시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10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시는 지역 기업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공무원 기업애로지원단(542명)을 가동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협업과 기업체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포항시 홈페이지-규제신고센터를 전면 개편했다.
포항시는 규제개혁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 T/F팀(10개 팀)을 운영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달 중 규제개혁 정부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마인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업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규제개혁으로 철강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 개선(70%→80%)을 통해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하였고, 소규모 공장건립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의 입목도를 상향 조정(60%→100%)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기반을 마련했다.
그 성과로 지난 2015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외국인 투자기업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