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혁 6개시 세금 5천억 뺏겠다는 것!'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은 '다 같이 못살자는 정부의 책임전가'에 불가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은 성남시민 세금 약 1000억원, 경기도 6개 시 세금 5000억원을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성남시는 매년 1051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나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군 몫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도 도세로 전환하려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성남시 등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 삭감은 물론 지방소득세 징수권한 일부도 박탈돼 중앙정부의 지방개혁 추진방안이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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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당장 내년 천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면 3대 복지, 교육지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보훈수당 등 자체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 해 연 1200억원씩 빚 갚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없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해 정부 방침이 바뀌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성남 뿐만 아니라 수원(722억), 용인(813억), 화성(1246억), 고양(740억), 과천(297억)도 빼앗기는데 이렇게 뺏은 약 5000억원 중 경기도가 2000억원을 다른 시군 지원에, 정부는 3000억원을 다른 시도 지원에 사용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고양·과천은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시는 가난뱅이가 되지만 다른 지자체 수혜도 수억내지 수십억에 불과해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하향평준화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성남시민 세금으로 다른 도시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언발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 이라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또 “부자도시는 세금이 남아도는게 아니라 시민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는 뜻이기에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간신히 필수 지출비용을 빼고나면 근근히 버티는 정도”라고 강조하고, “부자도시 운운은 성남시민 세금을 빼앗아 가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을 이간질 하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설명 중간중간 긴 한숨을 쉬며,  “정부 규탄한다”, “그래선 안 된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시종 격앙된 분위기속에 설명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라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 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평준화의 길이자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5개 도시에 결코 떠넘겨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매년 조정교부금 1051억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원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최대 1580억원이 감소해 커다란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