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 2018학년도 정원감축 이행계획 제출 기한 앞두고 대학들 진통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 정원감축 계획 제출 기한에 맞춰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단과대 통합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12일 대학들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정원감축 등이 반영된 확정 모집인원을 20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2018학년도까지의 정원감축 이행 계획은 별도로 교육부가 14일까지 제출하도록 권고한 상황이다.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이행 등을 대학들이 학내 의결기구 등을 통해 추진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대학평가에 따라 2018학년도까지 4만7000명의 정원감축이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봐야 정확한 정원감축 인원이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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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권감축 목표를 4만명으로 추산했으나 대학평가가 1년 늦춰진 지난해에 실시되면서 대학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을 2018학년도까지 이행할 것을 권고해 놓은 상황이다.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34개 대학은 자율감축, B등급 56개 대학은 4%, C등급 36개 학교는 7%, D등급 26개 대학은 10%, E등급 6개 대학은 15%를 2018학년도까지 감축하도록 교육부의 권고를 받고 있다.

법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교육부가 대학들에 정원감축을 권고한 상황이지만 재정지원 사업 등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의 정원감축은 2022년까지 지속된다.

교육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로 5만명, 2020년부터 2022년사이에는 7만명을 추가로 감축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6만명의 정원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학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상지대는 지난 3일 학과구조조정안을 공개하고 이날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13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원감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학교측이 국문학과, 생명과학과 등 인문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학과를 폐과하고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컨설팅을 담당한 회계법인에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FTA국제대학과 합기도전공을 신설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율감축 대상인 숭실대는 산업수요연계교육활성화(프라임) 사업에서 탈락한 가운데 사회과학대학과 법과대학 등 6개 단과대를 3개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출 계획에 따라 정원조정을 이행하고 탈락 학교의 경우에도 기존 계획을 수정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시행된 대학평가와 맞물려 전국의 대학들에 정원감축과 관련한 진통이 이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11일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대학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이 대학 교육의 질 고양 보다는 정원감축을 위한 것으로 변화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어 대학들이 정부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퇴출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 보다는 대학 재산을 이사장들이 먹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