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잊힐 권리 6월 시행 이르다" 난색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10일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카카오와 넥슨 등 업체는 삭제 조처의 난관을 거론하면서 올 6월 가이드라인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

포털·메신저·SNS·커뮤니티 등 서비스를 복잡하게 연계하는 것이 추세라 게시물 삭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측 입장이다.

인터파크와 포털 네이버는 상품평과 지식인 답변이 잊힐 권리의 대상인지를 방통위에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평은 작성의 대가로 쇼핑몰 포인트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콘텐츠는 작성자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온라인 쇼핑몰의 입장이다.

또 지식인 답변도 등급 상승(레벨업)이라는 '일종의 대가'가 주어지는 콘텐츠인 만큼 잊힐 권리에서 예외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당사자가 원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며 "단 상품평과 지식인은 일부 쟁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