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 암보협 회장 "국내 암치료 수준 열악,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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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발족식에서 정현철 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회장이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우리나라는 암 진단 능력과 치료 수준은 높지만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지는 못 합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보장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정현철 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회장(연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은 10일 서울 중구 프렌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발족식에서 "한국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보건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4기 암 환자에 대한 우선 대책을 강조했다. 지난 40년간 정부 4대 중증질환 정책과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 가까이 늘었지만 4기 암 환자는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신약 접근성을 지적했다. 1, 2차 치료제가 듣지 않는 경우 새로운 3차 이상의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가격 장벽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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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에 따르면 OECD 평균 항암신약 건강보험 등재율은 지난 2009~2014년 동안 평균 62%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9%에 그쳤다. 또 미국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청의 신속 승인 절차로 허가받은 항암 신약을 보험에 등재한 경우가 OECD 국가는 평균 54%였으나 한국은 8.5%에 불과했다. 

정 회장은 "항암 신약이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했다.

실제 항암 신약 허가 후 보험에 등재되기까지 미국·스웨덴·스위스 등은 8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한국은 1년 8개월 수준으로 훨씬 길었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적 비용 소모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항암 신약 보험 급여율은 전체 비용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회장은 "2005년 추계한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4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선진국 대비 암으로 인한 보건의료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의 발생과 사망은 인구 노령화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암 치료 보장성 강화를 사회 주요 보건 어젠다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