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핵심 ‘상임위 배분’ 동상이몽…‘협치’ 첫 시험대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완료되면서 20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변모한 만큼 원구성은 여야 모두 공언한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2016.5.4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완료되면서 20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변모한 만큼 원구성은 여야 모두 공언한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 난제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과 상임위 분리 문제다. 여기에는 국회의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도 맞물려 있어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해보인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등 2개의 특위를 포함해 총 18개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10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8개씩 나눠갔고, 국민의당이 2개를 배분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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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가장 눈독 들이는 상임위는 본회의 전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줄곧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전례도 한 근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1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면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집권당이 정부 차원의 법안을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제어하기 위해서였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욕심부리는 정당은 아니니 의논을 해 봐야 한다”며 여야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구도가 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다 야당이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직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들은 의장을 집권여당 입장에서 달라고 요구하려고 한다”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야당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향후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앞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를 꼭 여당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양보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여당 몫 2개를 내놓는 대신 기재위와 정무위 등은 내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혜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 3당으로 원구성에서도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은 텃밭인 호남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상임위 분리’ 문제를 전면에 내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임위 수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화예술체육 담당이 얼마나 중요한데도 교육문제에 얽매여 한발도 나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분리에 따른 ‘밥그릇 늘리기’ 논란과 관련, 다른 상임위를 합치는 방식으로 위원회 수를 조절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위와 정보위를 합칠 수 있을 것이고, 윤리위를 운영위에 합칠 수도 있다. 또 1년에 몇 번 안 여는 여성가족위를 안전행정위와 합칠 수도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교문위를 교육과 문화체육으로 분리하는데는 동조하지만, 환노위 분리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임위 분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 “오늘 (원내대표) 상견례를 끝마치면 3당 수석대표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