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경유차 규제 손놓은 정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경유차가 뛰어난 연비 덕분에 한국에서는 신차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다. 그러나 경유차는 연비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유럽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2011년 이후 경유차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차가 가장 위축된 나라는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다. 지난해 경유차 비중은 40.8%로, 전년보다 7.9%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유럽과 딴판이다. 경유차의 비중이 4년 만에 2배로 급증한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DB]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규등록 승용차 가운데 디젤 차량은 44.7%를 차지해 전년 38.6%에서 6.1% 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폴크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도 경유차의 인기는 꺾이지 않았다. 

수입 브랜드 가운데 BMW나 아우디,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차의 디젤 비중이 특히 높다. 일부 메이커는 디젤차가 약 9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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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과 을지로 일대에 공장과 산업시설이 없는데도, 미세먼지로 범벅이 된 것은 경유차 때문이다. 경유차가 증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어느 부처가 선뜻 총대를 매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과 법안을 조율하는데 치중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혹시라도 국내 산업에 타격이 있을까 노심초사한다는 전언이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관련,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이 정책을 모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공문에만 파묻힌 공무원들 귀에 들릴 턱이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유차량에 대한 세금 증액과 도심 진입 금지 등의 규제를 강력하게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