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다산경제연구원 노용환 교수팀에 의뢰해 공동으로 추진한 학술연구용역 ‘신용보증의 공공성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과제’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용보증기금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전문가적․중립적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한 신용보증 성과를 규명하고, 신보 발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착수했다.

보고서는 신보와 같이 비수익⋅공공성에 기반을 둔 기관의 성과지표를 탐색․발굴하기 위해 작성됐다.

지난 40년간 신보가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경제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해 왔다는 수많은 이론적․실증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성과 경쟁논리에 근거한 일부 성과지표로 인한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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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분석한 신용보증의 유용성으로는 신용보증 수혜기업의 금리인하 효과가 크다는 점, 신용보증지원은 우수한 재정승수효과를 발생시켜 재정지출의 합리적 대체수단이라는 점 등이 거론됐다.

또, 신용보증이 고용유지효과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 등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켜 신용보증 성과를 재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