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위한 정책협의회 첫 개최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복지·문화 사업에 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 간 협의채널이 가동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 중앙부처, 지역발전위원회가 참여하는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가 4일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을 시작으로 10일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7일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3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차례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문화·체육시설 설립, 산림휴양 공간 조성, 돌봄 등 지역사회서비스업 지원, 지방사업단지 개발 등 지방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2005년부터 운영됐다. 올해 예산규모만 총 10조원에 달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해 정책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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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정책협의회에선 각 시·도가 지역발전계획, 투자 우선순위와 연계된 예산 요구방향을 설명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연구·개발(R&D)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내년 지역특별회계 예산편성 방향으로 설명하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지역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의 국고지원 방안 등 달라지는 지역특별회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할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지역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간 소통할 사전 협의채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역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채널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