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제도 개선해야 한국 제약산업 발전 가능"

김옥연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사진=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과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의약품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국내·외에서 보장되도록 약가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계 제약사 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보고서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낮은 약값을 책정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낮춰 제약산업 발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단순한 비용효과성 위주의 경제적 평가를 벗어나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융통성 있는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관련기사

• 폴 헨리 휴버스 한국릴리 회장, KRPIA 부회장 선임
• KRPIA, "제약산업 실질적 변화 이끌어 달라"

특히 희귀의약품 등 대체재가 없는 신약의 경우 신속한 등재와 함께 일정 수준의 약값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약의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5% 수준이다. 특히 최근 4년 사이 특허의약품의 가격은 평균 17% 인하되기도 했다. OECD 다른 회원국은 같은 기간 평균 9% 낮아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2007년 8월 이후 전체 신약 보험등재 성공률은 74%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희귀질환약과 항암제 등 혁신성이 강조된 치료제의 등재 성공률은 각각 58%와 61%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10년 이상된 의약품은 대체 의약품에서 제외하고 경제성평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약가 사후관리 기준의 통합·조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KRPIA 관계자는 "국내 약가체계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다른 주요 사항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들은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