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개혁] 미국·중국 등 산업개편 잰걸음…‘신산업’ 경쟁 돌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한국경제 체질개선 차원에서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신산업을 통해 미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도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중심으로 마련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개편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새로운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공공·민간 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혁신전략’을 마련하고 ▲R&D 투자 확대(GDP의 3%까지 확대추진) ▲과학기술 인재육성 등 혁신기반을 확충(교사 10만명, 학위자 100만명 양성) ▲세제지원 강화 ▲혁신기업 지원 등으로 민간투자 및 혁신 촉진에 나서고 있다.

또 클린에너지 R&D 예산을 5년 내 두 배 확대하는 ‘미션 이노베이션’ 등 11개 국가적 과제를 선정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중국은 공격적 R&D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제조 2025’를 수립하며 제조업 강국 이미지를 심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공공 R&D를 대폭 확대(2010~2013년 연평균 11.2%)하고, R&D비용 150% 소득공제 등 적극적 세제지원으로 민간 R&D 촉진(2010~2013년, 연평균 14.8%)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IT 융복합, 품질관리 혁신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IT·신소재·바이오 등 10대 미래 신산업을 선정했다.

이밖에 일본은 R&D 투자를 GDP 4%까지 확대(2013년 3.48%), R&D 비용 8~10% 세액공제 등으로 민간투자 촉진, 산학연 교류 확대로 혁신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 2020 전략’을 마련하고 R&D에 800억 유로를 투입할 방침이다. 바이오·나노기술·첨단소재에 132억 유로, 에너지·저탄소 등에 152억 유로 등 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