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청년 고용대책…이번엔 달라질까

[그래픽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김선국·노승길 기자 = 정부가 또다시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그간 이름만 거창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9번째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이다.

이번 대책 역시 이미 이전에 나왔던 대책에서 눈에 띄게 다른 점을 찾기는 힘들다. 근본적인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대책의 초점을 공급자인 기업중심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옮기고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이 새로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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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재편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거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朴 정부 들어 벌써 9번째 청년 고용 관련 대책…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8번의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출범 첫해인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11월 '청년 해외 취업 촉진방안',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이 나왔다.

이어 지난해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7월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11월 '청년 해외 취업 촉진대책'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대책이 쏟아졌다. 대략 4개월에 한번꼴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친 셈이다.

정부대책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고민하기보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재정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줘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는 정부는 기업과 손잡고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2%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따져봐도 지난해 10월 7.4%에서 11월 8.1%, 12월 8.4%, 올해 1월 9.5%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12.5%로 처음으로 12%대에 진입했다. 3월 역시 11.8%를 기록 3월 기준 역대 가장 높았다.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0%로 중장년(30∼64세) 73.6%의 절반 수준이다. 실업률은 중장년층(2.9%)의 3배에 달했다.

◆ 이번엔 다를까?…청년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라는 정부

갖가지 대책에도 청년 실업문제가 해결될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바꿨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청년·여성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 고용존에서 매월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을 정해 구직자-구인자를 매칭시켜 주는 게 대표적이다.

또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인턴십→협력업체·중소기업 취업→대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규모를 9400명으로 늘리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내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자를 2020년까지 2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 등 단기취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과 근속지원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2년 근속 때 12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300만원+정부 3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4만명을 취업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백용천 기재부 미래정책국장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근본적 해결책 미흡…여전한 '보여주기 식' 대책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변화에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느낌표'라기보다는 '물음표'라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지 않다"며 "임금 격차만의 문제라면 청년이 2년간 자산 1200만원을 모으도록 돕는 정책이 실효성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간극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빠른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취업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이들이 왜 많은지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다음 단계로 옮길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이 과연 정부 대책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3년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1년도 안돼 슬그머니 없앴다.

제도 도입 후 연말까지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고작 418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성장·뿌리산업 분야에 지원이 제한돼서라지만 실적이 정부 목표치의 29%에 불과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고용 대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어 아쉽다"며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