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원샷법으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8월13일 시행 예정인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업종별로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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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관은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강협회는 이달 안으로 컨설팅 업체에 업종 공급과잉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조만간 업종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맞춘 사업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김종중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조기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6월께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투자 등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고급 인력 양성, 융·복합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애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철강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규제,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용량요금은 정부가 발전사업자를 위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주 장관은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도 관계 부처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