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중국 영업세 역사속으로, 그 효과는?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오는 5월1일부터 중국에서 영업세가 사라진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중국내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2년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작업을 실시했고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시켜왔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오는 5월 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 대상 부문에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다. 4개 업종에서 증치세편입이 이뤄지면 중국에서 영업세는 사라지게 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앞두고 인민일보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이번 조치가 중국의 3차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였던 중국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용역에는 영업세를 부과하는 2중의 조세구조를 유지해왔다. 영업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메기는 구조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원부자재구입비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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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를 내는 기업의 경우 전체매출액이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비핵심분야의 아웃소싱 동기가 약하다. 하지만 영업세 대상 기업이 증치세 대상 기업으로 편입된다면, 비핵심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 인해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밖에 사무실임대료, 자재비용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영업세의 증치세편입은 기업들의 조세부담 경감과 아웃소싱 촉진, 3차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낸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증치세통합은 공급측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서비스업 혹은 2차·3차산업혼합기업에 대한 중복징수를 해소하게 된다"며 "부동산매매 역시 영업세가 아닌 증치세가 적용되 부동산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치세통합 시범실시기간 동안 누적된 감세효과는 6412억위안이었고, 이 기간 동안 3차산업투자비율은 52.6%에서 56.6&로 늘었으며,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5%에서 50.5%로 늘어났다"며 "증치세통합은 3차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역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한 좌담회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5000억위안(한화 약 85조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재무세제 개혁을 이끌기 위한 중대 조치로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