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1만명 돌파, 정부 마약 범죄 단속 강화 나선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작년 국내 마약사범이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돼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26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대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등이 협조해 마약 범죄 차단에 주력하게 된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터넷‧SNS‧특송화물과 같은 여러 경로로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명을 넘겼으며 적발․압수된 마약도 해마다 증가해 작년 93.591㎏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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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관(유통)단계와 사용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눠 마약 범죄를 관리할 계획이다.

통관단계에서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집중단속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하는 등 강력한 관리에 돌입한다.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청소년 마약 범죄에 수사를 집중하는 한편 인터넷에서 마약 관련 용어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검찰청을 단일망으로 연결하는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마약 광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향후 인터넷 마약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 중이다.

사용단계에서는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에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감독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조치에 나선다.

신종 마약류 분석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시간이 현재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돼 신종 마약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사후관리단계는 마약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마약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적극적 협조를 통해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문기 처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신종 마약 조기 감지를 통한 차단과 마약사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방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