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

2016-04-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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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조선 및 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을 의지를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구조조정 협의체 3차회의에 참석해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추진할 구조조정의 로드맵으로 3가지 트랙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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