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고교 학급·교사 수 유지해 교육여건 개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수와 교사 수는 유지해 고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고교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에서 2022년 24명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가 2022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급 수와 교사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에 따라 학생수 감소로 교육 재정을 줄이기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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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22년까지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고 시·도별, 학교급 및 학교별 교사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학생의 직업 기초・직무능력 향상과 인식개선 등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46.5%에서 18.5%포인트 높은 65%로 올리기로 했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2022년까지 평균 50%까지 높이고 도제학교 확대, 현장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기반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는 직업계고로 전환하고 직업계고 학과 중 일부를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 등과 관련된 학과로 개편하거나 학급 증설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직업계고 기숙사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거점 특성화고 육성도 추진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발생 시에는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직업계고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내실화도 추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스포츠 클럽 등 관계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1~2학년 학습 결손학생을 대상으로는 개별 맞춤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초학력을 높일 방침이다.

2020년까지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실습실 개선, 내·외부 환경조성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당 3~7억을 지원해 직업계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예정이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는 교원 배정이 불리하지 않도록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 학교유형을 구분한 교사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 바이오,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 등 교원자격이 없는 분야로 학과를 개편할 경우에는 산학겸임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현재 수준인 11만3000명으로 유지해 직업고 학생 비중은 2017년 21%,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교 학생 선발 방식은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개선해 선발시험 폐지를 유도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의 소질․적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발고사를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소질·적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입학담당관에서 배제하고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영향 평가를 내실화해 편법적 교과지식 측정 등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로 했다.

특성화고에서의 선발 방식도 기존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의 교과중점학교와 위탁교육도 확대해 학생 소질․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업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반고 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으로 운영 과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해 일반고 학생의 위탁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담학교를 권역별로 내년에 5곳을 설치해 예술 분야 등에 대해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거점학교 운영 과목은 소수 인원이 이수하면 등급 산출에서 불리할 수 있어 등급을 산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유도해 학생부에 이수 여부만 확인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연계 교육 및 위탁교육전담 산업정보학교는 확대해 위탁교육 시기를 2학년 학생으로 낮추고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는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올해 5곳 신설해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대안교육 위탁학생 등에 대한 인성·기초학력 향상 교육 지원 및 경험학습인정제·무학년제 도입을 통해 학업 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에도 나서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가칭 T-클리어)를 구축하고 지필평가 축소 및 과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T-클리어 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원·학생이 학습자료 및 우수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이스쿨(고입 정보) 사이트 시스템을 고도화해 연계할 계획이다.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연구회 등 교사 학습 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한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현장의 수행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행평가 자료집을 개발·보급하며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전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학생의 꿈·끼를 고려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다.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모집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설개선․교원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스스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농산어촌 고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모집을 일부 허용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활용한 선발 등 학교의 학생 모집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숙사 설립 및 노후시설 등 시설 개선 지원, 교원 추가 배정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자율형 공립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시·도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재지정 여부 및 재정지원 규모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소재 고교의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강사 확보를 위해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한 인력풀 조사 및 정보 구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