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없는 수출지원 사업에 메스…중복 사업 통폐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수출 관련 지원체계를 효율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2년부터 시작된 수출 둔화세가 작년부터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민간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의 관련 사업 성과를 다시 분석해 저성과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 수요가 많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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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고 시너지가 예상되는 사업끼리는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망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자율선택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무역지원 사업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